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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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중간처리보다는 소각 및 매립의 최종처리를 우선하여 비용과 유해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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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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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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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폐기물관리법의 기본원칙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한 한 소각·매립 등 최종처분보다 재활용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즉 소각 및 매립과 같은 최종처리를 우선시하기보다는 감량화와 재활용을 통해 최종처분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중간처리보다 소각 및 매립의 최종처리를 우선하여 비용과 유해성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은 실제 기본원칙과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기본원칙과 거리가 멀다.
반면 오염원인자 책임(환경오염 유발자의 복원·비용부담 책임), 폐기물의 국내처리 원칙, 배출 시 주변환경·주민건강에 대한 사전조치 의무는 실제 폐기물관리법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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