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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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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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을 최종처분 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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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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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해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반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시설”이라는 설명은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취지에 가까운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로는 옳지 않다.
반면 처분, 폐기물, 생활폐기물에 대한 나머지 정의(중간처분·최종처분을 포괄하는 처분 개념, 사람의 생활·사업활동에 불필요해진 물질이라는 폐기물 개념,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이라는 생활폐기물 개념)는 법에서 정한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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