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은?폐기물을 부적정 처리…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폐기물관리법은 부적정 처리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이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분(3배 이내) + 원상회복 비용'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불법 투기·매립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도록 설계한 조항이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일반 과징금과는 산정 방식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배수 규정을 서로 섞어 외우지 않도록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