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가장 거리가 먼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는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설치 및 장비 확보계획서, 그리고 처분·재활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재활용계획서 등 시설의 구조와 운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반면 처분대상 폐기물 자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저감 계획서는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감량화 의무와 관련된 서류로,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 시 요구되는 첨부서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신청서 첨부서류는 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있으며,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계획을 다루는 서류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