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폐기물관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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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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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 중 재활용처리시설을 제외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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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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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감량화시설 :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설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뿐 아니라 재활용시설까지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재활용처리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그것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서술한 것은 법령상 정의와 어긋난다. 폐기물·지정폐기물·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상 표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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