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
200만원 이하
2
300만원 이하
3
500만원 이하
4
1000만원 이하
해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