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매립면적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규모가 커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한 것이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조사대상이 된다.
같은 기준에서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이 대상이다. 유해성이 큰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면적 기준이 일반폐기물보다 훨씬 작게(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비교 포인트다.
대상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