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발생량 억제지침 준수의무대상 배출자의 규모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폐기물발생량 억제지침 준수의무대상 배출자의 규모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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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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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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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250톤 이상 배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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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5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해설
폐기물발생 억제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또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배출 기준이 법정 기준과 일치한다. 지정폐기물 200톤은 실제 기준보다 높게 잡은 수치이고,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250톤·500톤은 1천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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