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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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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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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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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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해설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수입을 억제한다는 것이지 수입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서술은 기본원칙의 실제 내용과 맞지 않는다.
이에 비해 소각·매립보다 재활용을 우선해 자원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원칙, 폐기물 배출 시 사전에 주변 환경·주민 건강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원칙, 사업자가 생산방식을 개선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스스로 재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모두 기본원칙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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