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해설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과 같이 시설 운영 자체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 규정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년·2년·3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는 벌칙은 이보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폐쇄명령 불이행처럼 시설의 계속 가동 자체를 막는 명령을 어긴 경우와는 형량 수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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