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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폐기물협회의 수행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의 정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한국폐기물협회의 수행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의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는 제외)
1
폐기물처리 절차 및 이행 업무
2
폐기물 관련 국제 협력
3
폐기물 관련 국제 교류
4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해설

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 관련 국제 협력과 국제 교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정 단체이다. 그러나 개별 배출자나 처리업자가 실제로 이행해야 할 "폐기물처리 절차 및 이행 업무"는 협회의 수행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폐기물을 배출·처리하는 당사자의 몫이다.

따라서 국제 협력, 국제 교류,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협회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만, 폐기물처리 절차 및 이행 업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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