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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으로 ( )에 적절한 것은?
매립면적 (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1
330
2
3300
3
1만
4
3만
해설

폐기물관리법령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을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하고 있는데, 매립시설은 매립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이 조사대상이다. 지정폐기물은 유해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보다 훨씬 작은 면적에서도 영향조사를 받도록 기준이 강화되어 있으므로, 빈칸에는 1만이 들어간다.

같은 기준의 다른 대상 시설로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가 있다. 3천300제곱미터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대상 매립시설의 면적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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