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라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라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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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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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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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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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해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며, 그 한도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서술은 위임 형식과 금액 산정방식이 모두 법 규정과 달라 틀린 설명이다.
반면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사업규모·사업지역의 특수성·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는 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점은 실제 제도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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