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폐수배출량이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 보다 적게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4
방지시설 설치면제기준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는 가동시작 신고 대상을 폐수배출량 100분의 50 이상 증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발생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변경, 면제받았던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로 정한다. ③의 '기준보다 적게 발생한 오염물질'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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