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 | [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시·도지사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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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관할 지역의 오염원 현황
3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4
관할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이 정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은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개발계획으로 추가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네 가지다. '관할 지역의 오염원 현황'은 포함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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