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청정지역 : 1.5

가 지역 : 1

나 지역 : 1

특례지역 : 1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이 1.5,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이 1이다. 따라서 '가 지역 : 1'로 적은 ②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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