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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20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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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2021년 09월 24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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