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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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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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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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 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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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이란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것을 말한다.
해설
'기타수질오염원'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는 서술은 제외 대상과 물질 범위가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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