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배출부과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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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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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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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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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
해설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환경부령이 아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면 초과배출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기본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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