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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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2
해당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3
해당 지역별 및 개발계획에 다른 오염부하량의 할당
4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해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는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개발계획으로 추가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저감계획이 포함된다(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 할당 기준이 “지역별 및 개발계획”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이라는 점에서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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