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지키… | [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지키기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수는 수탁받지 않아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폐수처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물환경보전법 제79조제2호, 제62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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