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질환경보전법상 수면관리자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다음 중 수질환경보전법상 수면관리자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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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도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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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도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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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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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해설
수면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이면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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