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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다음은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옳은 내용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처음 위반한 경우 ( )(으)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1
1.3
2
1.5
3
1.8
4
2.0
해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처음 위반한 경우 1.8이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직전 부과계수에 1.5를 곱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6] 제3호). 일반 사업장의 처음 위반 계수(제1종 1.5~1.8, 제2종 1.4, 제5종 1.1)와 구분해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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