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누구의 령(令)으로 정… | [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누구의 령(令)으로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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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
2
시, 도지사
3
환경부장관
4
대통령
해설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8항). 이에 따라 시행령 제32조가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 등을 그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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