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행 기준: 공공수역에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금지되며(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 위반자에게는 벌금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16. 1. 27. 개정(법률 제13879호, 2017. 1. 28. 시행)으로 제78조제4호의 벌칙이 삭제되고 과태료로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구 제78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