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 | [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배출허용기준은?
1
별도배출허용기준
2
시·도배출허용기준
3
특별배출허용기준
4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6항은 특별대책지역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에는 일반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는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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