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 | [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려고 한다. 해당되는 지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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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2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3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4
특별대책지역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이 정한 통행제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각 수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그리고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다. 마지막 항목의 위임 형식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부령이므로 세 번째 보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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