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출부과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별 부과계수로 맞는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본배출부과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별 부과계수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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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 : 1.2
2
청정지역 : 0.5
3
나 지역 : 1
4
특례지역 : 2
해설
지역별 부과계수는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이 1.5,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이 1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따라서 나 지역 1만 맞고, 가 지역 1.2·청정지역 0.5·특례지역 2는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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