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자가측정여부
3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
4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해설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 자가측정 여부 등이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2항).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은 부과 시 고려사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의 감면 사유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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