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호수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하천, 호수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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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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