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위해성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2항이 정한 고려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 자가측정 여부다. 수질오염물질의 위해성은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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