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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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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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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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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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해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는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 할당, 관할 지역 배출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개발계획으로 추가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저감계획이 포함된다(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기본계획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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