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지역별 부과계수로 옳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지역별 부과계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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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및 가 지역 : 1.5
2
청정지역 및 가 지역 : 1.2
3
나 지역 및 특례지역 : 1.5
4
나 지역 및 특례지역 : 1.2
해설
기본배출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이 1.5,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이 1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수질을 더 엄격히 보전해야 하는 지역일수록 계수를 높여 같은 배출량이라도 부과금을 더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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