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 중 틀린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물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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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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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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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장소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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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되며(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공공수역에'라는 한정은 붙지 않는다. 사업장 안에서 오염물질을 만들어 내보내는 시설 자체가 규제 대상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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