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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처벌기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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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공공수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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