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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본배출부과금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는 경우
1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2
배출허용기준을 미달
3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
4
방류수수질기준을 미달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본배출부과금 대상으로 규정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되는 경우는 같은 항 제2호의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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