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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물환경보존법상 수면관리자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은?
( ㉠ )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 ㉡ )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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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 보전법, ㉡ 상수도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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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 보전법, ㉡ 상수도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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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령, ㉡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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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령, ㉡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는 수면관리자를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같은 호소의 관리자가 둘 이상이면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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