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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조업정지 명령에 대신하여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발전소의 발전설비
3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4
제조업의 배출시설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은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설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발전소의 발전설비, 학교의 배출시설, 제조업의 배출시설 등을 열거한다. 가스공급시설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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