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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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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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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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 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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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이란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것을 말한다.
해설
기타수질오염원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특정수질오염물질로 좁혀 쓴 서술이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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