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 )에 옳은 것은?환경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 )에 옳은 것은?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수변토지 를 매수 하거나 (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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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령,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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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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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령, ㉡ 국무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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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령, ㉡ 환경부령
해설
수변생태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수변토지를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19조의3제1항). 매수 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 조성·관리의 방법은 부령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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