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부과금 산정 시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이 가장 … | [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초과부과금 산정 시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이 가장 낮은 것은?
1
크롬 및 그 화합물
2
유기인화합물
3
시안화합물
4
비소 및 그 화합물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4의 1kg당 부과금액은 크롬 및 그 화합물 75,000원, 비소 및 그 화합물 100,000원, 시안화합물과 유기인화합물이 각각 150,000원이다. 따라서 크롬이 가장 낮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