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 [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위해성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2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고려하도록 정한다. 위해성은 고려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