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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을 권고할… | [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을 권고할 수 있는 기준(환경부령으로 정함)이 되는 해발고도와 경사도는?
1
300m 이상, 10% 이상
2
300m 이상, 15% 이상
3
400m 이상, 10% 이상
4
400m 이상, 15% 이상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85조는 휴경 등 권고 대상을 해발 400미터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경사도 15퍼센트 이상인 곳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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