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4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의 방지시설설치 면제기준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적정 처리가 가능한 경우 세 가지다.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영 제34조의 가동시작 신고 대상(변경신고 사유)이지 면제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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