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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초과부과금 산정 시 적용되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맞는 것은? (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처음 위반의 경우 ( ㉠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 ㉡ )를 곱한 것으로 한다.
1
㉠ 1.5, ㉡ 1.3
2
㉠ 1.5, ㉡ 1.5
3
㉠ 1.8, ㉡ 1.3
4
㉠ 1.8, ㉡ 1.5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6 제3호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처음 위반한 경우 1.8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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