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닌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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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초과배출량
2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의 부과금액
3
지역별 부과계수
4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초과배출부과금 산식은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 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다.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은 산정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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