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위반행위에 따른 벌칙기준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 상세 페이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한 자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