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업자에게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 [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업자에게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등록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64조제2항은 허가증 대여,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 영업,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로 정한다.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서 2년을 기준으로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1년"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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