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령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물환경보전법령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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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력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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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관리자 :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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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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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의 수면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로, 동일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이면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3인 이상일 때 하천관리청이 수면관리자가 된다는 설명은 조문과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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