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2
해당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3
해당 지역별 및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할당
4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이 정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포함사항은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관할 지역 배출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개발계획으로 추가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이다. 할당 기준을 지역별 및 개발계획별이라고 한 것은 조문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